고용노동부2 [서식] 산업재해신청서식(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별제 제2호, 3호 서식] 개정 2020.12.29. 시행 2021.01.01. -안내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②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③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공단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전화,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4. 13.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 내용 (근로시간 정의) 1. 배경 2. 근로시간 규정 개관 3.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선택적 근로시간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5. 시행시기 등 4.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 ○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 ○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 2021.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