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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함31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사업법」 제104조). 선임의무의 예.. 2021. 4. 17.
(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산업재해, 요양급여)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별지 제2호, 3호 서식][2020.12.29.개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kcomwel.or.kr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여기에는 ① 진찰(診察)·검사, ② 약제(藥劑)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處置)·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⑥ 간호(看護), ⑦ 이송(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요양.. 2021. 4. 16.
[우체국 양식] 내용증명 서식 (이행독촉, 손해배상, 반품요청) 우리가 살면서 법없이 살수있다면 최고지만, 법을 알고 그렇게 사는것과 법을모르고 사는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용증명을 사용할일없는게 최고지만 필요하다면 적당한 문구를 활용하여 대응하시기바랍니다. 우체국에서 제공하고있는 내용증명 양식 샘플들입니다. 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CertForm.postal#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 service.epost.go.kr -손해배상 내용증명 샘플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통보[샘플] 1. 당 학원에 고용된 박○○ 강사는 입사 시 성실히 근무 할 것을 약속하고 입사하였으나 갑작스런 무단결근과 연락두절로 인하여 환불 및 재등록 포기 등 학원에 금전적 피해와 이미지 추락 등 커다란 피해를 줌은 물론 향후 후임자가 채용되기까지 3.. 2021. 4. 1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 수급요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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